<심사평> 

장면 하나.

적갈색 단상 앞으로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어른들이 겹겹이 엉겨서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싸운다. 몸과 몸이 부딪히고, 삿대질과 고성이 오간다. ‘국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이런 장면이 떠오른다. 십 년도 더 된 기억이지만 생생하다. 그렇게 TV 화면을 통해 처음 국회를 마주했다. 지난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 정국은 오랜 기억의 데자뷔였다. 싸움의 내용은 달랐지만, 싸우는 장면만큼은 다를 게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질문은 하나다. ‘왜 싸우는 걸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선 국회 본연의 역할, 국회의원이 할 일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지난 4월 10일 방영된 KBS 탐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278회가 의미 있었던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국회의원의 일을 ‘공약’으로 정리하고,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누구를 위하여 국회는 싸우나’라는 국민의 물음에 답한 것이었다.

▲ 대한민국 국회. ⓒ KBS <시사기획 창>

국회는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국회가 싸우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궁금한 건 싸우는 이유다. 제각기 다른 정당들이 저마다 소중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일까? <시사기획 창> 278회는 이 지점에서 국회 싸움의 보이지 않는 진실을 드러냈다. 핵심은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는 것. 근거는 있다. 바로 공약 이행률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각 정당의 공약 이행 여부를 수치화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국회의 책무 방기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선거가 끝나면 잊히는 약속’, ‘뒷전으로 밀려나는 민생 법안들’, <시사기획 창>이 방송 초반 제기한 문제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20대 국회를 살펴보면 법안 10개 중 4~5개는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44.6%, 미래통합당 42.9%, 정의당 40.6%로 나타난 공약 미이행률이 그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