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들은 지금까지 수요자인 학생이 교육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높은 등록금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며 강의의 질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학이 학생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난 5월부터 대학등록금 반환운동을 펼쳐온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의 권연수(24·이화여대) 활동가는 6월 10일 <단비뉴스> 이메일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로 부실해진 대학교육은 ‘부당이득’ ‘불완전이행’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금 일부를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대학의 재정 책무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니 등록금 반환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며 “고등교육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등록금은 ‘반값’을 넘어 ‘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자 부담 내세우는 대학, 등록금 일부 돌려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