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용 기자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불안한 만큼 상대도 생존을 위해 움직인다. 우리가 핵우산, 전술핵, 사드 등 대북제재 수위를 높인 시기 북한도 핵과 미사일 기술을 강화했다. 우리는 13년 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체제 유지와 경제개발을 원했다. 이 합의는 이틀 뒤 깨졌다. 대북정책이 제재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계좌를 동결하는 등 경제제재를 강행했고 한국도 이를 거들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어갔다. 북한과 합의를 한 것이 실질적 이행단계로 가려면 북핵을 제재로 다루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