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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MBC 경제매거진] "개념" 없는 자동차세 감면
- 관리자
- 조회 : 4270
- 등록일 : 2009-05-06
MBC경제매거진 5월호
‘개념’ 없는 자동차세 감면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복잡한 네거리에 ‘유턴’ 금지 신호가 붙어 있는데, 교통경찰이 무단 회전하는 차들을 멀뚱멀뚱 보고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경찰이 일부 차량만 선별적으로 유턴을 허용해 준다면? 아마 교통신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도로상황도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는 교통표지판을 스스로 무시하는 경찰을 보는 것처럼 황당하고 실망스런 것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차량 교체지원안이다. 약 10년 이상 된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최고 250만원까지 할인해 주는 이 정책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정부의 깃발을 부끄럽게 만든다. 기름을 많이 먹고,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대형차를 사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기름을 덜 쓰는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감세 혜택 등을 이유로 아예 뺐다고 한다. 에너지와 환경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 하는데, 대형차를 중심으로 차량 증가를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도 안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을 뻔 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경차, 하이브리드카 등 연비가 좋고 탄소 발생률이 낮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이번 노후차 교체 지원안도 만들었을 텐데, 도대체 ‘녹색’의 개념이 있기나 한 것인가? 아니면 큰 차를 많이 팔아야 수지가 맞는 자동차회사의 로비에 넘어가, 모순인 줄 알면서도 눈 딱 감고 내놓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