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진보언론이 바꿔야 할 경제사상의 물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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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2-26

진보언론이 바꿔야 할 경제사상의 물줄기
세계가 신자유주의 극복 노력… 한국은 신개발주의와 함께 기승 4대강 정비, 타당성·민주성·이념성의 관점에서 비판할 필요

시민편집인의 눈/

1929년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하다는 불황이 닥치자 국가 개입주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그가 탁월한 경제학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편으로 대단한 저널리스트였다는 사실이다.

<경제 언론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 웨인 파슨스는 ‘케인스가 1920년대에 명성을 쌓기 시작한 것은 교수가 아니라 경제 저널리스트로서였다’고 썼다. 학술지보다는 언론매체가 그의 공론장이었다. 당시 그는 경제현실에 대한 조회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각종 신문과 잡지에 무려 300건의 기사를 썼다. 우리나라 상당수 사회과학도들이 ‘잡문은 안 쓴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현실의 끈을 놓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프리드만은 경제사상에서 케인스와 대척점에 있었지만, 언론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1965년 말에 발간된 <타임>의 ‘지금은 모두가 케인지언’ (We Are All Keynesians Now)이라는 표지 제목은 사실 프리드만의 한숨 섞인 발언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는 이런 경제사상의 대세를 바꾸고자 언론을 선전도구로 삼았기에 ‘가공할 프로파간디스트’라는 평을 들었다. 그는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변화는 여론의 변화에 의해 선도된다”고 보았다.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물결은 ‘시장의 대실패’를 겪고 나서야 기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는 1979년부터 누적된 신자유주의적 모순의 귀결점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정책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는데도 그 조류를 외면하는 지구상의 독보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신개발주의와 결합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반환점에서 돌지 않고, 가던 방향으로 계속 달리는 마라톤 선수라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