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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MBC] G20회의의 성과와 전망
- 관리자
- 조회 : 3991
- 등록일 : 2008-11-24
11월 18일(화) 11시, MBC 라디오(표준 FM) <뉴스와 경제>
G20 회의 성과와 전망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권재홍: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만, 금융시장반응을 보면 그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제정임: 여러 가지 결의를 담은 정상들의 공동선언문이 나왔지만, 즉각적인 위기 타개책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신흥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다거나, 금리인하를 위한 국제 공조를 결의하는 등 당장에 도움이 될 경기부양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G20 회담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G7 혹은 G8으로 따로 움직이던 선진국들이, 중국 브라질 한국 등 신흥경제 강국들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세계경제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재홍: 그럼 이번 G20 회의의 합의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제정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불충분한 규제와 감독에 있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추진해야 할 실천계획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상품들에 대한 가치평가와 공시, 신용평가의 기준 등을 개선토록 하고, 금융기관의 차입 비율, 경영자 보수 제한 등 건전성 관련 권고 사항을 마련토록 한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유럽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회의는 유럽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재홍: 국제통화기금(IMF)이 지금까지 글로벌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제정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은 초국가적인 금융감독기구를 새로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논의가 일단 유보됐습니다.
대신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와 기능을 개선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됐는데요, 일단은 신흥경제국들의 IMF 지분과 발언권을 높이자는 데 원칙적 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IMF 출연금 지분의 17.5%를 갖고, 독자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IMF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흥국들의 지분은 각각 1%내외에 불과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의 지분과 발언권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재홍: 이번 회의에 참여한 신흥경제국들은 선진국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금융안정화포럼(FSF)에도 들어가게 됐다고 하죠?
제정임: 금융안정화포럼(FSF)은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등 금융감독기구 대표들의 모임입니다. 일종의 배타적인 선진국클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 브라질 한국 등 신흥시장국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요,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흥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세계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 부국들이 가진 자금력도 절실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재홍: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에 영국 브라질과 함께 G20의 금융개혁 실천계획을 만들 3개국, 이른바 ‘트로이카’의 하나로 선정됐죠? 어떻게 이런 역할을 맡게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