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한은 기준금리 0.75%P 인하 … 금융불안 진정될까? - 제정임 세명대 대학원 교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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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1-05
[뉴스현장·정운갑의 Q&A] 한은 기준금리 0.75%P 인하 … 금융불안 진정될까? - 제정임 세명대 대학원 교수 2008년 10월 27일
정운갑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5%에서 4.25%로 0.7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 밖에도 전방위적인 금융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책들이 현재의 금융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세명대 제정임 교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내렸습니다. 서둘러 금리를 내린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정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나 내린 것은 사상 처음 있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해 일종의 비상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금융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 주말에 결국 주가지수 1000선이 무너졌고 그 후 뉴욕과 유럽 증시까지 폭락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번 주
국내금융시장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급박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 금통위까지 긴급 소집해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물경제 침체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갑: 금리 인하 폭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0.25%포인트 0.5% 포인 등이 얘기됐었는데요. 파격적으로 0.75%포인트
내렸습니다.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예견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정책 카드를 비축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요?
제정임:
금융계에서는 한국은행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아껴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가 현재 위기 국면을 반전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 경제 내부 요인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세계 경기침체라는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운갑: 또 한국은행이 은행채 매입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나온 정책 중에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효과 기대하십니까?
제정임:
한국은행이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 즉 은행채를 대량으로 사줘 은행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터주기로 했기 때문에, CD 금리도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가서 시중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면서 자금 경색이 완화하고 금리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운갑: 문제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정임:
한국은행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 뿐 아니라,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등 전방위적인 경제 대책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증시,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호전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현재 위기가 우리 내부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황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변수가 호전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상황, 증시 상황이 나빴던 것도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정
운갑: 보통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CD 금리를 비롯한 단기금리가 내려가고,CD금리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게
보통인데요, 지난 9월 한은이 0.25%포인트 내렸을 때 CD금리는 오히려 0.22% 포인트 올라가는 현상이 타나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정임: 당시에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은행들의 자금조달이 잘 안 돼 신용경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도성 정기예금(CD) 등 은행권의
금리가 안 내려간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 은행채를 대량으로 사줘 은행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터주기로 했기 때문에 CD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CD금리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운갑: 이번 금리 인하가 서민의 대출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서둘러 은행들의 금리인하 움직임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일인데요. 시장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정임: 은행채
매입을 통해 은행들의 자금난이 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은행
대출금리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바로 조정에 나섰고,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 10%에 육박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었던 가계들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들이 대출 여력이 생겨 중소기업들도 자금 조절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운갑: 키코 피해 업체에 대한 신규 외화대출도 허용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작 손실을 입은 중소업체를 살린다기보다, 외국은행에 좋은 일 시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정임: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수출 기업이 환헤지 목적으로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율이 치솟아 손실을 봤다면,
그 결제 자금에 한해서 외화 대출을 허용해 손실을 줄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직접 키코 계약을 결제하면
중소기업들 환차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코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들이 막대한 거래손실을 입고 도산위기에 처해 실물경제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수출중소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결제 자금 이상으로
오버헤지를 했던 기업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투기 목적 거래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운갑: 다른 각도의 얘기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해외언론에서는 계속 한국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요?
제정임: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어떤 기업이 전에 부도를 냈는데 다시 장사가 안 된다면 저 기업이 또 부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한번 사실상의 국가부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경제 동향에 관심을 갖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적 금융위기 와중에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원화가치 변동 폭도 가장 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은행들이 단기외채를 빌려
장기로 대출을 하면서 유동성 관리를 잘 못한 점 등이 비판의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외국 언론의 일부 논조에 억울한
점도 있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국내외 투자자와 언론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갑: 해외언론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우선 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문제인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안전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제정임: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약 2400억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인데, 이 정도의 보유고를 가진 나라가 외환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국내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 (국외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이런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정운갑: 현재의 위기를 ‘신용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에선 강만수 경제팀의 신뢰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제정임: 강만수
경제팀은 외환시장에 대한 무리한 개입, 위기상황에 대한 안일한 진단과 대응으로 시장의 신뢰를 이미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
장관은 재정경제원 차관이던 11년 전 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에도 정책 대응에 실패했고, 현재도 위기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에 대비해 민생 대책이나 사회안정망 확충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종합부동산세라나 상속세 같은 부자 위주의 감세를 고집한다는 점도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경제팀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반토막 나는 가정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제난 때문에 자살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대책 어떤 점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정임: 경기가
침체되면 돈 없는 사람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도가 늘어날 것이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아질 겁니다. 11년 전 외환위기 때 경험했던 것처럼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
노숙자들도 급증할 것입니다. 또 주식투자나 사업에 실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증오를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서민과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대책,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한 재교육이나 신용회복 지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