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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 교무연구처
- 조회 : 599
- 등록일 : 2023-03-27
<2023학년도 1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주요사항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 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5년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다. 학교 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교 무 연 구 처